본문
제3차 암관리종합계획의 개요
2. 기본방향 및 특징
● 실질적인 의미의 종합계획 수립
· WHO가 제시한 암정책 4대 기본요소(Basic Component)인 예방, 조기검진, 진단 및 치료, 완화의료를 기본으로 하고,
· 감시, 암생존자 지원, 인프라, 연구 분야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의미의 암전주기 종합계획 수립
● 암생존자와 호스피스에 대한 정책 강화
· 암생존율 상승에 따른 암생존자수 증가를 반영, 암치료 후 생존자에 대한 표준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
· 「호스피스·연명의료법」제정 및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, 보다 체계적이고 확대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
● 소아청소년 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
· “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”는 소아과학의 기본철학을 반영,암생존자 및 호스피스에 있어 소아환자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
● 정밀의료 기반 구축 및 활용
· 정밀의료 분야 <국가전략프로젝트>를 통해 암유전체 분석 및진단·치료법 개발을 통한 기반 구축
· 암환자 치료, 암생존자 관리 등에도 정밀의료 적극 활용
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환류체계 구축
·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계획달성도 점검
※ 제1기 계획은 종료단계의 일회적 평가, 제2기 계획은 중간단계와 종료 단계의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 실시
분야별 주요 추진과제
1. 감시와 예방 (Surveillance & Prevention)
● 주요 추진과제
① 암등록통계자료의 활용성 확장
· 수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암등록 자료의 수집 범위를 확장하 고, 외부기관 자료 연계 등을 통한 신규 통계지표 산출
· 타기관 연계자료를 공개하여 암 관련 연구 근거를 창출하고, 통계 자료 이해를 위한 교육 등 서비스 제공
② 암감시체계 구축
· 국가암관리통계정보시스템*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, 심평원 등 외부데이터와 연계하여 데이터 분석체계 마련
※ 암등록통계, 암검진, 암환자의료비지원, 호스피스완화의료의 4개의 국가 암관리 사업 DB를 통합하여 암 관리에 유용한 지표 산출 및 제공
· 지역 암관리사업 모니터링을 위해 시군구별 암발생률 산출을 통한 암 지도를 구현하고, 이를 기반으로 암발생군집지역 분석
· 암등록 및 암사망자료를 토대로 암발생 사망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추계 모형을 구축하여 미래 암현황 예상
③ 발암요인 평가체계 구축
· IARC 1·2A군* 물질 중 국내 유통이 확인된 물질을 후보로 선정, 발암성평가위원회 심의 후 한국형 발암요인 목록 작성
※ 1군 :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
2A군 :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은 물질
· 관계부처* 정보공유·연계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, 발암요인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를 확립
※ 관련 부처 : 보건복지부, 환경부, 고용노동부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관련 기관 : 국립암센터, 국립보건연구원,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국립환경과학 원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
④ 예방 가능한 암 위험요인 관리 강화
· 헬리코박터균, HPV 바이러스, 흡연, 음주 등 알려진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효과의 한국적 근거 마련
· 암예방수칙 인지율 및 실천행태조사 등을 통해 암예방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, 이를 중장기 암예방사업 및 교육홍보 등에 반영
⑤ 교육•홍보 강화 및 맞춤형 암정보 제공
· 교육•홍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, 예방사업 브랜드화, 대상별 맞춤 전략 개발, 타 만성질환 예방교육*과 연계 강화 등 추진
※ 질병관리본부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 및 결핵 예방 캠페인, 한국유방암학회의 핑크리본 캠페인,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더건강프로젝트 등
· 암정보 제공지침 배포, 유통되는 암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고, 다양한 매체*를 통해 맞춤형 암정보 전달
※ 대중매체, 국가암정보센터 웹사이트, 모바일 APP, 점자책 등
2. 조기검진(Early Detection)
● 주요 추진과제
① 폐암검진체계 구축
· 암사망자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폐암에 대해 고위험흡연자* 대상 조기검진을 도입하여 생존율 제고
※ 55~74세 중 30갑년(1년 × 하루 평균 흡연량) 이상 흡연력을 가진 자 또는 금연 15년 이내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자 대상
· ‘17년 시범사업을 수행하고, 이어서 공공의료기관-민간병원 순으로 폐암검진의 단계적 확대 도입
② 이상소견자 사후관리 강화
· 현재 위암과 대장암 검진프로그램에서만 시행 중인 확진검사 비용 지원을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까지 확대
※ 검사 방법: 간암은 간역동CT, 유방암은 유방초음파·유방국소확대촬영 또는 유 방조직검사, 자궁경부암은 자궁확대경검사 또는 조직검사 실시
· 이상소견 발견 시, 결과상담 및 추가검사 안내 등을 수행하고, 의심으로 판정될 경우 건보공단 등을 통해 확진검사 필요성 및지원방안 안내
③ 검진체계 고도화
· 암검진 <근거평가연구센터> 및 <권고안 제•개정 위원회>를 설치 운영하여 국가암검진 근거평가 체계 구축
※ 미국은 보건부 산하 <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 (USPSTF, 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)>에서 검진을 포함한 질병예방서비스에 관한 근거 분석, 평가 및 권고안 제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
· <국가암검진프로그램 개정•평가위원회>를 설치하여 암검진 권고안에 기반한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개정 심의•검토
※ 의료계, 정책담당자, 시민단체(소비자) 등 국가암검진과 관련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
④ 검진기관 및 전문인력의 질적 강화
· <국가암검진 질 관리 위원회>를 설치·운영하여 국가암검진 질지침 개발, 질지표* 산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, 암검진 위해** 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한 질관리 강화
* 주요 지표 : 정확도, 양성률, 2차 검사율 등 ** 위양성으로 인한 불안 및 불필요한 추가 검사, 방사선 노출, 출혈 등 손상
· 검진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정기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하고, 현재 수행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*을 확대 실시
* (온라인-국립암센터) 내외부 정도관리와 시약 및 장비관리, 유방촬영 정도 관리와 임상영상, 자궁경부세포검사 위탁 품질관리 등 (오프라인 - 지역암센터) 내시경 소독교육, 간초음파 교육, 암검진 질 향상세미나 등
3. 진단, 치료 및 생존자 지원
(Diagnosis, Treatment & Survivorship)
● 주요 추진과제
①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편
· 일정 소득 이하인 신청자에 대해 기존 5대암* 중 부담이 큰 암종 부터 우선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실시
* 위암, 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
· 의료급여 산정특례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 에게 선제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,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통해 암환자 대상 복지사업 등 공공서비스 안내 강화
② 암생존자 통합지지체계 구축
· 암생존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중장기 정책로드맵 및 action plan 수립
· 암생존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표준관리지침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(재활 및 재발방지) 개발
※ 건강상태, 라이프로그 등을 분석, 개인 맞춤형 식단·운동·재활프로그램 제공
·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직종별* 교육을 실시하고, 장기적으로 인력양성단계에서 암생존자 전문교육 과정 포함 추진
* 의사, 간호사, 사회복지사, 영양사, 물리치료사, 임상심리사 등
·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를 설치하고 다학제 팀*을 배치하여 의료적•사회적•정서적 지지 제공, 암환자 사례관리 및 교육 홍보 활성화
※ 진료·상담·교육·사례관리 등을 담당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
· 주기적인 인식도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사, 주요포탈 등과 연계하여 대국민 암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
③ 소아청소년암 생존자 통합지지체계 구축
· 성인암과 차별화된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치료 후 후유증, 2차 암등 현황과 사회적 어려움, 의료이용행태 등 기초연구 수행
※ 소아청소년암은 전체 암의 0.7%(연간 1,500명) 수준이나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, 누적 생존자는 25,000명으로 추정
· 소아청소년암 대상 표준관리지침을 마련하고, 권역별 통합지지 센터에서 지역 내 소아청소년암 생존자 대상 추적관리체계 구축
· 안전한 학교복귀를 위해 소아청소년암 생존자에 대해 사회적 인식 및 학교생활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, 암으로 인한 낙인 효과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 캠페인 실시
4. 완화의료(Palliative Care)
● 주요 추진과제
①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유형 다양화
· 「호스피스·연명의료법」에 따라 국공립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앙·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지정·지원하며, 서비스 제공 기관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
· 시범사업 결과 및 운영모델 연구를 기반으로 가정형* 및 자문형 호스피스 제공 체계를 구축
※ ’16.3월부터 총 17개 기관에서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, ’16.5월 국립암센터 등 4개 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현재 21개 기관 운영
② 소아호스피스 제공체계 구축
· 환자·보호자·의료진 대상 신체적·심리적·사회적·영적 요구도 조사
· 국내외 진료지침, 교육자료 등을 기반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및 환자 가족 대상 상담 교육자료 개발
· 의료환경,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소아호스피스 제공모델 개발, 의료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보상체계 마련 등 제공체계 구축 ③ 호스피스 질 향상을 위한 관리 강화
· 「호스피스·연명의료법」하위법령 마련 시, 지정기준을 보다 강화하고, 주기적인 기준 개정과 재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서비스 질 향상
· 평가항목 조정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하고, 우수 및 부실기관에 대한 상벌*을 명확히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는 등평가체계 개선
* 우수기관은 인센티브 제공, 부실기관은 지정 취소
· 호스피스 제공기관 확대, 유형 다양화에 따라 맞춤형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, 장기적으로 인력 양성 커리큘럼에 포함
5. 인프라(Infrastructure)
● 주요 추진과제
① 국립암센터의 역할 강화
· 희귀난치암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팀 구성, 협진실·장비 사용우선권 제공, 고위험 환자에 대한 입원우선배정 및 의뢰 시스템 구축
· 부속병원 증축 시 소아암 및 호스피스 병동 확충, 암생존자 통합지지 등 공익적 시범사업을 주도,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
· Extramural 연구비중 확대를 통해 외부기관과 연계 강화
② 지역암센터 기능재정립 및 확충
· 암 치료 및 관리, 소아호스피스,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등국 가암관리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내 효과 평가
· 예방사업, 치료 후 관리(생존자, 호스피스) 등 지역사회 연계 필요 사업에 집중하며, 향후 교육사업은 보건소로 대폭 위임
· 시도 중, 지역암센터가 없고 암환자 자체충족률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 검토
* 현재 지역암센터 미설치 지역은 광주, 충남, 경북 등 3개 지역이고, 자체 충족률이 낮은 곳은 경북(27.8%), 충남(34.3%)
③ 국가암데이터센터 구축
· 국립암센터 전자의무기록(EMR) 및 개인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임상연구검색 및 관리시스템(CRDW)를 모델링하여 국가 암DB 구축
* 주요DB : 암진료 및 임상시험 데이터, 생체시료분석정보 및 연구결과 정보,공공 기관 보유 정보, 암발생·사망 데이터 등
· 암종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병·사망 상관변수를 요건·항 목*으로 설정하여 표준 DB 구축
* (예시) 전립선암은 과거력, 가족력, Biopsy(생체검사), PSA(전립선 특이항원) 등
· 국가암DB, 암종별 표준DB를 활용하여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
④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역할 강화
· WHO, UN 등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저개발·개발도상국 대상암 전문인력 양성 ODA 확대
※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세네갈, 피지 등 아프리카·동남아시아 국가와 MOU 체결 예정
·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문대학원 전환 및 박사 과정 신설 협의 진행
※ 협의 결과에 따라 ‘17년부터 박사과정 운영 예정
6. 연구(Research & Development)
● 주요 추진과제
① 암연구 자문단 구성 운영
· 의학, 보건학, 약학, 법학, IT, 금융 등 다분야 전문가를 포괄 하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
· 美암연구 자문단 Blue Ribbon Panel과 유사하게 세부분과 운영
· 「암관리법」개정을 통해 자문단 및 세부분과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, 위상 제고
② 한미일 3국 암연구 협력 추진
· 美바이든 부통령 주재,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 참석 (’16.09.19.)
· 한미일 3국의 국립암센터, 국립보건연구원 등 실무기관 간 공동연구과제 도출, MOU 체결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 도모
③ 정밀의료 기반구축
· 정밀의료를 범부처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 마련
·국민 10만명 대상 코호트를 구축, 정보의 수집 축적 공유
· 3대 전이암(폐, 위, 대장) 환자 1만명 대상 유전체 자료를 확보, 정밀의료 항암임상시험 실시를 통한 진단 치료법 개발
